28일 임시공휴일 지정 총정리: 적용 대상, 연차 차감, 휴일수당 계산법

갑작스럽게 논의되거나 지정된 28일 임시공휴일 소식에 내가 과연 쉬는 날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지 않은 임시공휴일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지정 고시함에 따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휴일이 됩니다.

과거에는 민간 기업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법정 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에 따른 선택사항이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병원, 은행, 학교, 관공서의 운영 여부도 각기 달라지므로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원분들은 본인의 직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 기업에 다니신다면 별도의 연차 차감 없이 유급으로 쉬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이날 출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평소 임금 외에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쉬는지, 아니면 평일처럼 근무해야 하는지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명확히 갈리게 됩니다. 이를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도록 아래 표로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대표자를 제외하고 알바, 파트타임, 임시직을 포함한 전체 인원이 기준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 관공서가 쉬는 날 똑같이 유급휴일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이 전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장의 재량에 따라 쉬는 여부가 결정됩니다. 쉬지 않고 일하더라도 법적으로 휴일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해요.

28일 임시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출근하여 일하게 되셨다면, 본인이 받게 될 휴일근로 수당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두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월급제 직장인의 경우 이미 월급 안에 유급휴일 수당(10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시공휴일에 출근해 일한 시간만큼 150%의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대체 휴가를 제공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28일 임시공휴일에 8시간 동안 일했다면, 당일 일한 대가 80,000원에 휴일 가산수당 50%(40,000원)를 더해 총 120,000원의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야간근무(오후 10시~이튿날 오전 6시)까지 겹친다면 야간가산수당 50%가 추가되어 합산 계산됩니다.

회사에서 "28일 임시공휴일에 쉬는 대신 개인 연차에서 1일을 차감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일까요?

과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연차 대체제도'가 존재했으나, 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완성되면서 법정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더 이상 연차 대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시공휴일을 이유로 근로자의 발생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차감된 연차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유급휴일 의무가 없으므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다가올 때 혼선 없이 휴무를 즐기거나 수당을 챙기기 위해 근로자가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할 실무 절차를 가이드해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상대적으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28일 임시공휴일 적용에 있어 별도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휴일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정상 출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휴무를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급제 알바생이라면, 원래 출근하기로 지정된 소정근로일이 28일 임시공휴일일 경우 일하지 않더라도 1일 치 일당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출근해 일한다면 기존 일당에 더해 1.5배의 휴일수당을 추가로 계산받으셔야 합니다.